안녕하세요. 희명무역입니다. 수입 통관을 준비하면서 식검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반응입니다. "저 텀블러 파는데 식검이요?" 혹은 "과자가 통관에서 걸린다고요?"

식검이 식품에만 해당하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먹는 것도 아닌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이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한 겁니다.

식검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 및 관련 품목에 대해 진행하는 검사 절차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내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무 문제없이 유통되던 제품이라 해도 국내 기준으로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식검 대상이냐

크게 세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먹는 것

가공식품,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원료 식품.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십니다. 중국산 식품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통관 과정에서 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둘째, 식품이 닿는 것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텀블러, 도시락통, 조리도구, 식기류, 일회용 포장 용기. 이것들은 직접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식품이 닿는 구조니까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 (텀블러 수입 준비하다가 여기서 멈추는 분들 꽤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대상 제품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일부 위생 관련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품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용 대상이 어린이냐 아니냐에 따라 관리 부처와 법령이 달라지기도 해요.

판단 기준은 네 가지로 봅니다

"이 제품이 식검 대상인지"를 혼자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기준이 딱 하나가 아니라서요.

인체 섭취 여부, 식품 접촉 여부, 어린이 대상 여부, 위생 제품 해당 여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HS코드와 품목 분류를 먼저 잡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두 가지

"통관에서 막혔을 때만 식검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최초 수입 시 정식 검사나 정밀 검사가 기본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절차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통과했으면 다음엔 면제 아닌가요?"

조건부로만 그렇습니다. 제조사가 바뀌거나, 성분이 달라지거나, 제품 구성이 변경되면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 같은 포장이어도 내용이 달라지면 동일 제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검 대상인데 절차를 건너뛴 경우, 통관 단계에서 지연·반송·폐기 중 하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물류 비용, 보관료, 폐기 처리 비용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더 무서운 건 국내 유통 이후입니다. 판매 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 처분이나 리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브랜드 신뢰까지 영향이 갑니다. 식검을 통관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Q. KC 인증이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식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고, KC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소관입니다. 둘 다 걸리는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용 전기 가열 도시락통 같은 경우는 두 쪽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식검 여부는 누가 알려주나요?

품목 분류와 HS코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사를 통하거나, 식품안전나라 같은 공공 정보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입대행 업체를 통한다면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해주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Q. 모든 중국 수입 식품이 다 검사받나요?

전수 검사가 아닙니다. 품목, 수입 이력, 위험도 등에 따라 검사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음 수입하는 품목이거나 이력이 없는 제조사 제품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검은 통관 담당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같이 들어가야 할 요소입니다.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는지,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식품이 닿는 구조인지. 이 질문들이 소싱 초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통관에서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중국수입대행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막막하다면, 희명무역에 먼저 여쭤보세요. 품목에 따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같이 확인해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희명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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