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을 하다 보면 공장 신용도까지 확인했는데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계약서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문 계약서는 단순 번역본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분쟁 시 효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가 책임 범위와 손해 배상 여부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 정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회사명이 영업집조에 나온 공식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명이나 약칭만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는 분쟁 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결제하면서 법인 명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위험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항은 상품 사양과 품질 기준입니다. 중국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단순히 제품명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 규격, 색상, 허용 오차, 샘플 기준 여부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샘플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납품된 제품이 샘플과 달라도 문제 제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납기 및 지연 책임 조항입니다. 납기일은 반드시 날짜로 명시되어야 하며, “예정”, “대략”과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납기 지연 시 책임 소재와 패널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생산 지연이 발생해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결제 조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계약금, 잔금 비율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선적 전인지, 선적 후인지, 잔금 지급 후인지에 따라 분쟁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100% 선지급 거래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량 및 클레임 처리 조항입니다. 불량률 기준, 클레임 제기 기한, 처리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계약서 중 상당수는 불량에 대한 책임을 매우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불량이 발생해도 환불이나 재생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관할 법원과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한국 법원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중국 계약서는 중국 현지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며, 이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응 비용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국무역에서 계약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리스크를 막아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가격 협상에만 집중하다가 계약서를 대충 넘기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수단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장이 공장 방문 열 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